○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었고,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규정도 없으며 그 관행도 확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재고용을 희망하는 의사조차 표시하지 않은바,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게 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었고,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규정도 없으며 그 관행도 확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재고용을 희망하는 의사조차 표시하지 않은바,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아울러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사용자의 의무가 없고, 재고용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