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4년 2개월을 근무하였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을 받는 55세 이상 고령자이므로 기간제근로자이다.

기간제근로자의 주된 업무인 보일러관리 업무가 없어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통보를 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4년 2개월을 근무하였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을 받는 55세 이상 고령자이므로 기간제근로자이다.근로자가 수행하던 기름보일러 유지업무가 2015. 11월과 2016. 8월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가동 중단되고, 난방용 라디에이터 철거, 개별 냉난방시설 개선 등으로 주된 업무가 현저히 축소된 점,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