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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