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용역도급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또한,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근거 또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용역도급 계약서상 사용자의 수행업무는 2년 기간의 특수경비용역으로 사업의 성격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로한 현장의 용역도급계약이 최초이고 근로자들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처음이라 관행적인 근로계약갱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 없이 사용자의 재량으로 직원근무평가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고 재계약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였더라도 이를 재계약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건 또는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