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해태’,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인한 위계질서 문란’, ‘동의 없는 촬영？녹취 등으로 인한 동료와의 불화’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해태’,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인한 위계질서 문란’, ‘동의 없는 촬영？녹취 등으로 인한 동료와의 불화’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해태’,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인한 위계질서 문란’, ‘동의 없는 촬영？녹취 등으로 인한 동료와의 불화’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고의적？악의적 비방으로 인한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촬영？녹취 등의 행위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상당한 점, ③ ‘업무해태’의 근거로 주장하는 일부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어린이집이 큰 피해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시말서 제출 거부를 반드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징계위원회 이후 사진 촬영이나 취업규칙 동의서 미서명 등은 징계양정에 참작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해태’,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인한 위계질서 문란’, ‘동의 없는 촬영？녹취 등으로 인한 동료와의 불화’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고의적？악의적 비방으로 인한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촬영？녹취 등의 행위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상당한 점, ③ ‘업무해태’의 근거로 주장하는 일부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어린이집이 큰 피해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시말서 제출 거부를 반드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징계위원회 이후 사진 촬영이나 취업규칙 동의서 미서명 등은 징계양정에 참작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