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업무 임의 중단,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해 병원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③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정직

업무 임의 중단,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업무 임의 중단,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해 병원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③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징계절차를 ① 업무 임의 중단,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해 병원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③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