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가 행정관서에 진정하여 사용자가 조사를 받은 것 등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행정관서에 진정하여 사용자가 조사를 받은 것 등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은 부당하

다. 판단: ① 근로자가 행정관서에 진정하여 사용자가 조사를 받은 것 등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