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사용자가 변칙 영업 행위 근절에 소극적이고, 극심한 실적 압박에 의해 비위행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반복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변칙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지국장으로서 변칙 영업 행위를 방지하고 감독할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변칙 영업 행위에 직접 가담하여 업무 담당자에게 59개의 허위계정을 만들도록 한 것은 조직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더 중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지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368개의 허위계정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계정에 대한 위약금 대납 등의 부담을 팀장들에게 전가하여 해당 지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을 정도로 조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①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② 근로자가 초심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양정 등에 대해 소명한 점, ③ 사용자가 발부한 징계통지서에 징계사유, 징계처분 및 일시를 모두 기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 및 해고의 서면 통지를 위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