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견책징계는 보고의무위반의 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견책징계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