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주장하는 6가지의 징계사유 중 식재 및 위생관리 관련 프로세스 미준수의 일부 사유만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6가지의 징계사유 중 식재 및 위생관리 관련 프로세스 미준수의 일부 사유만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6가지의 징계사유 중 식재 및 위생관리 관련 프로세스 미준수의 일부 사유만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