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0.30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징계시효 도과 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8가지의 징계사유 중 ‘금융거래 임의조회 및 제공’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해고(면직)는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시효 도과 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8가지의 징계사유 중 ‘금융거래 임의조회 및 제공’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해고(면직)는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