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7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경비원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 날인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7개월로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② 근로자는 단 한 차례도 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모든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설령 사용자가 면접 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당연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