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간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금지 명령을 한 점 등을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간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금지 명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갱신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