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은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심사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만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교육공무직원 결원을 대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심사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만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교육공무직원 결원을 대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판단: 근로자들은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 내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심사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만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교육공무직원 결원을 대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의 2016. 12월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분야) 운영 계획’에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 결원 시 대체직 채용은 차기 정기인사 시까지만(6개월 이내) 가능하고, 차기 정기인사 이후에도 결원 시 대체직 채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더하여 2017. 8. 3. ○ ○ ○용인교육지원청은 교육공무직원 결원 시 대체직 채용이 불가하다는 지침을 내린 점, ③ ○ ○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만료일의 익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한 점, ④ 사용자의 2016. 12월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분야) 운영계획에 따르면 근로자들과 같은 대체 근로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