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는 직장내 상호존중의무 위반, 주요 사안 상부보고 미이행,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 불철저, 주요 정보사항 보고 불철저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징계사유 중 ‘주요 사안 상부보고 미이행’은 근로자가 신용카드 신청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약 7개월 동안 지연 보고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① ‘직장내 상호존중의무 위반’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간접증거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②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 불철저’는 CD와 매각계약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과 이동식저장매체 관리책임자를 지연 지정 책임을 1차적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고, ③ ‘주요 정보사항 보고 불철저’는 항소포기를 결정할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관련 규정도 불명확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 중 하나의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