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었고, 촉탁직으로 근로자를 재고용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 재고용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었고, 촉탁직으로 근로자를 재고용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 재고용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는 정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소멸되었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