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행에 따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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