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리소장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용역발주업체 회장의 비리혐의에 관한 유인물을 입주민에게 배포하며 벽보에 게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불법과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한 행위는 비난하기 어려우나 수사기관 등이 아닌 입주민을 상대로 용역발주업체 회장의 비리혐의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붙인 행위는 그 방법 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발주업체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관리소장의 직무를 넘어선 행위를 한 점, ③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④ 용역발주업체 회장의 비리에 사용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및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스스로 지키겠다고 제정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