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행 중 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물적 피해 사고를 일으켰고, 징계규정 등에 물적 피해 1천만원 이상의 사고 유발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징계사유 및 양정은 정당하다.

사용자가 교통사고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사유 및 양정에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행 중 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물적 피해 사고를 일으켰고, 징계규정 등에 물적 피해 1천만원 이상의 사고 유발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징계사유 및 양정은 정당하다.사용자는 ① 재심 청구기간을 5일로 제한한 징계규정을 개정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지한 바 없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또는 징계처분장을 통해 재심 청구기한에 대하여 고지 받은 바도 없

다. ②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