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사를 모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의 비위를 저질렀기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사를 모함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이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임의로 승인하고자 관리사무소 도장을 날인하고 소모품 납품업체를 변경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사를 모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의 비위를 저질렀기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사를 모함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이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관리소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선관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 공고문을 임의로 승인․게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