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① 근로계약 만료에 관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로 보임, ②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계속 재계약을 한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자동 종료 조항은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함,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도급계약을 맺기 전부터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해 왔음, ④ 서면을 통한 평가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총 3차례 갱신하였음, ⑤ 사용자가 수행하는 위탁사업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

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만 76세의 고령으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에 업무의 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음, ② 야간근무 시 근로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등의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③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언급이 없음, ④ 사용자는 뇌경색이 재발의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