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사실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된 징계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영업이 방해된 정도는 미미한 반면, 근로자는 3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커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사실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된 징계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영업이 방해된 정도는 미미한 반면, 근로자는 3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커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판단: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사실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된 징계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영업이 방해된 정도는 미미한 반면, 근로자는 3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커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사실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된 징계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영업이 방해된 정도는 미미한 반면, 근로자는 3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커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