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22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관행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 교통법규 위반 등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관행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 교통법규 위반 등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