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환평가대상 근로자 부서평가 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 평가대상자에 포함되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한편 사용자가 아래와 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전환평가대상 근로자 부서평가 계획’에는 ‘불합격 사유’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만을 공지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불합격 사유 및 점수를 알려주지 않았다. ② 사용자의 ‘부서평가 재심의 결과 확정 통보’에는 의결사항이 ‘부서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확정’으로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불합격 사유’를 안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근로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평가점수(46.5점)만을 공개한 것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평가요소별로 어떠한 점수를 받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및 평정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에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