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1. 사내에서 허가 없이 근로자 선동근로자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자신의 근로조건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들과 상의 및 서명을 수령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81조 제11항 및 제12항(사업장 내 질서 문란, 불순한 목적으로 근로자 선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고사유가 당사자 간 신뢰를 현저히 저하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는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사내에서 허가 없이 근로자 선동근로자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자신의 근로조건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들과 상의 및 서명을 수령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81조 제11항 및 제12항(사업장 내 질서 문란, 불순한 목적으로 근로자 선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2) 건강상태 허위진술건강문제로 인한 근로자의 토요일 근무 제외요청을 사용자가 승인하여 토요일 근무가 제외되었으며 이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