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농협중앙회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변상) 요구 의결사항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 또는 손해의 위험 초래에 대해 근로자의 결재 및 관리책임이 커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동일사유를 반복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결재 없이 근저당권을 감액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도를 크게 벗어나고, 과거 근로자의 징계 전력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해직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