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고용승계의 기대권의 존재여부 ① 근로계약을 단 1회 작성하였고,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으며, 갱신에 대한 관행도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용역계약에 관한 규정이므로 같은 지침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고용승계의 기대권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사유도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고용승계의 기대권의 존재여부 ① 근로계약을 단 1회 작성하였고,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으며, 갱신에 대한 관행도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용역계약에 관한 규정이므로 같은 지침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다. 아울러, ③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