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근로자의 직위가 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계약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고, 이러한

①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왔고 계약갱신시에 근무평가 등의 절차를 한 사실도 없

다. 따라서 근로자의 직위가 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할 것이다. ② 사용자가 해고사유라 주장하는 근로자의 나태한 근무태도 및 발전 없는 업무능력 등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의 진술서 외에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