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

다. 판단: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