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근로자는 평가대상자로 선정되어 평가절차를 거쳤고,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합격권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에서 최초 평가보다 반드시 높은 점수를 부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재평가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평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