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사합의서 제2항의 위촉직 적용 대상에 기능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체협약인 노사합의서 제2항의 위촉직 적용 대상에 기능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능직 근로자에게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사합의서 제2항의 위촉직 적용 대상에 기능직은 포함되지 않는

다. 노사합의서 제2항이 논의되고 작성된 배경은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로 임금의 불이익을 입게 된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의 구제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노사 모두 노사합의서 제2항이 이와 같은 배경으로 마련된 규정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기능직인 근로자는 노사합의서 제2항의 위촉직 고용 대상이 아니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