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추산액이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점, 추산액 산정도 사고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진단을 받는 등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점, 취업규칙도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어 규범적 효력을 부정하기도 어려운 점,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는 특별정밀검사를 수검 후 승무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사용자가 예약한 검사도 받지 않고 승무를 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등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추산 800만원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취업규칙에 명시된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초‧재심 인사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