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가구업체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와 한국뇌연구원 인사규정 제26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점과 ② 계약직원 최○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재계약을 추진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규칙에 따라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가구업체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와 한국뇌연구원 인사규정 제26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점과 ② 계약직원 최○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재계약을 추진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다른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부정처사후수뢰’로 감봉 6월임에 반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부정처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가구업체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와 한국뇌연구원 인사규정 제26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점과 ② 계약직원 최○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재계약을 추진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다른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부정처사후수뢰’로 감봉 6월임에 반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부정처사후수뢰’ 및 ‘계약직원 활용 규정 위반’이므로 정직 3월의 징계가 다른 근로자에 비교해 지나치게 무겁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동일한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에 있어 근로자에게 재심을 안내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