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수업시간에 처벌을 목적으로 아동을 다른 교실로 격리시키고 ②교실에서 아동이 있음에도 뜨개질을 하였으며 ③빈번하게 아동들에게 큰 소리를 지른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도하다.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에 따른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수업시간에 처벌을 목적으로 아동을 다른 교실로 격리시키고 ②교실에서 아동이 있음에도 뜨개질을 하였으며 ③빈번하게 아동들에게 큰 소리를 지른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도하

다. 판단: ①수업시간에 처벌을 목적으로 아동을 다른 교실로 격리시키고 ②교실에서 아동이 있음에도 뜨개질을 하였으며 ③빈번하게 아동들에게 큰 소리를 지른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