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회사 내의 종전 사고는 설비의 결함이 사고 원인이므로 업무상 과실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와 비교하면 형평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과거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 이후 근로자가 반복하여 업무상 부주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

업무상 부주의로 징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 내의 종전 사고는 설비의 결함이 사고 원인이므로 업무상 과실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와 비교하면 형평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과거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 이후 근로자가 반복하여 업무상 부주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

다. 따라서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 정도 및 사고 발생 이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참작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