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가가 근로자의 아동학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② 근로자가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하여 2018. 4. 9.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 불충분) 결과를 통지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가가 근로자의 아동학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② 근로자가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하여 2018. 4. 9.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 불충분) 결과를 통지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판단: ① 사용가가 근로자의 아동학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② 근로자가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하여 2018. 4. 9.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 불충분) 결과를 통지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원생들의 진술서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사용가가 근로자의 아동학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② 근로자가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하여 2018. 4. 9.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 불충분) 결과를 통지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원생들의 진술서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