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7.16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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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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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