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공사기간 동안 근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여 원직복직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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