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스스로도 청소상태가 미흡하였음을 인정하였고, ② 근로자와 상급자 및 동료들이 제출한 시말서, 확인서 및 경위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상급자와 언쟁을 벌이고, 동료들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불화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며, ③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스스로도 청소상태가 미흡하였음을 인정하였고, ② 근로자와 상급자 및 동료들이 제출한 시말서, 확인서 및 경위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상급자와 언쟁을 벌이고, 동료들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불화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며, ③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스스로도 청소상태가 미흡하였음을 인정하였고, ② 근로자와 상급자 및 동료들이 제출한 시말서, 확인서 및 경위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상급자와 언쟁을 벌이고, 동료들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불화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며, ③ 사용자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직원 간 갈등해소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근로자는 시말서 작성 및 사용자의 주의 조치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점, ③ 현장의 인력규모 및 업무수행방식을 고려하면 직장질서 및 직원 간 인화가 사업운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와 타 직원 간 갈등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사용자가 징계를 행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스스로도 청소상태가 미흡하였음을 인정하였고, ② 근로자와 상급자 및 동료들이 제출한 시말서, 확인서 및 경위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상급자와 언쟁을 벌이고, 동료들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불화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며, ③ 사용자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직원 간 갈등해소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근로자는 시말서 작성 및 사용자의 주의 조치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점, ③ 현장의 인력규모 및 업무수행방식을 고려하면 직장질서 및 직원 간 인화가 사업운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와 타 직원 간 갈등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사용자가 징계를 행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