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부정 및 허위 등 방법으로 입사(이력서상 허위 경력)’, ‘회사규율과 지시 위반 및 고의적인 불량품 발생 획책’, ‘재산상 손실 발생 또는 대외적 신용 및 명예 실추’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부정 및 허위 등 방법으로 입사(이력서상 허위 경력)’, ‘회사규율과 지시 위반 및 고의적인 불량품 발생 획책’, ‘재산상 손실 발생 또는 대외적 신용 및 명예 실추’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부정 및 허위 등 방법으로 입사(이력서상 허위 경력)’, ‘회사규율과 지시 위반 및 고의적인 불량품 발생 획책’, ‘재산상 손실 발생 또는 대외적 신용 및 명예 실추’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변명이나 소명을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