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는 인사․노무업무 담당자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출근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는 인사․노무업무 담당자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출근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

됨. 판단:

가. 근로자는 인사․노무업무 담당자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출근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2016. 12. 8.부터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공단의 인사․노무업무 및 규정 관련 업무분장이 자주 변경되었음, ② 무기계약직의 신원조회 실시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업무 인계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사위원회의 개최 지연 이유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음, ③ 공단은 인사종합평정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고 근로자에게 계획 수립을 지시한 사실도 없음, ④ 인사기록카드 작성관리와 정관 및 단규 정비가 계속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만 징계사유로 삼았음, ⑤ 공단은 출근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직원을 징계한 이력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