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인사복무규정 제44조 나의제3호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차량의 안전운행을 태만히 하여 인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한 자(교통사고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