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로 출장비를 받은 행위는 징계요령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허위 출장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저질러 상당한 금품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③ 전 원장이 허위 출장을 지시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④ 전 원장과의 채권․채무를 허위 출장비로 보전한 행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⑤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회식비용 등을 마땅히 지출해야 할 판공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전 원장과 직상급자에게 근로자와 동일한 징계양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당사자 사이에도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