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08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