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이 사건 대학교 운동부 감독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이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를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제기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이 사건 대학교 운동부 감독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10년간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② 태권도부 감독 업무가 일시적 업무가 아닌 점, ③ 이 사건 대학교의 유사 근로자들도 계약 갱신이 이루어져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대학교의 구성원 간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