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 기간을 정한 목적과 경위, 동종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차례의 각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 기간을 정한 목적과 경위, 동종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차례의 각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각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 기간을 정한 목적과 경위, 동종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차례의 각 근로계약에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