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계획서에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계획서에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계획서에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