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가 수차례 지각을 한 사실은 근태자료 및 근로자의 진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곽○○ 후보 캠프의 발대식 및 공약수정 자리에 참석하여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과거 비슷한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가 수차례 지각을 한 사실은 근태자료 및 근로자의 진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곽○○ 후보 캠프의 발대식 및 공약수정 자리에 참석하여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콜택시 이용객들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절성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