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들이 합격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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