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아닌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근로자를 배제한 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